■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이 우리 사회를 향해 중요한 물음을 던집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지. 각종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등장하는 죽음의 외주화라는 말. 반복되는 이 비극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삶을 마감한 고 김용군 씨가 살고 싶었던 내일이 살아남은 이들에게는 오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강 의원께 여쭤보죠, 여당 의원이시니까. 고 김용균 씨 어떤 일을 하셨던 노동자인지 혹시 아시나요?
[강병원]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석탄 공급 업무에 종사하고 계셨는데 지난 9월 25일 처음 그 일을 시작한 수습생이셨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같은 발전소에서요. 사망 사고가 잇따랐던 것도 알고 계시죠?
[강병원]
그렇습니다.
8년 사이에 12명이었다고 하는데. 이 24살 청년의 죽음. 책임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강병원]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가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하면서 신 자유주의 물결이 90년대 중반에 몰아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기업을 끊임없이 외주화하는 일들이 벌어졌었는데요.
그것의 큰 목적은 비용을 줄이는 것이었죠. 그러다보니까 가장 먼저 원청 입장에서 위험한 작업들. 이것들을 외주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 유지보수라든지 정비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위험한 작업들을 먼저 외주화를 시켰는데요. 결국 비용을 줄이기 위한...
간단히 말씀드리면 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강병원]
그런 것이죠.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아]
물론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도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원인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특히 공공기관, 지금 서부발전인데 공공기관라고 하면 그게 외주업체가 하든 내부 직원이 하든 안전에 있어서는 저는 일정한 매뉴얼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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